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□운영 민간위탁 동의(안)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영리 단체에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시기 도래(2021. 3. 12일)

○ 남원시 소재 관리위탁 대상 시설과 관련된 종목단체로 관리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(남원관덕정, 황산정, 남원테니스협회)과 재계약 하고자 『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』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위탁근거

○ 「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(위탁관리)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○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)

4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의 내용

‧ 위탁 시설의 효율 운영‧관리

‧ 위탁 시설의 운영‧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

‧ 위탁 시설의 사용자를 위한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
‧ 위탁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

‧ 기타 위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

○ 위탁단체 : 남원 관덕정, 황산정, 남원테니스협회

○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 (위탁업체)	시설구분	면적(㎡)	세부 시설내역	비고
관 덕 정 (남원 관덕정)	건 축 토 지	473 2,584	관리동 1동, 유물전시관 1동, 사정 1동, 과녁 6개소, 고전막사 2동, 라이트 2조, 체험장 1개소, 주차장 등
황 산 정 (황산정)	건 축 토 지	556 10,683	관리동 1동, 사정 1동, 과녁 4개소, 고전막사 2동, 라이트 2조, 주차장 등
육면테니스장 (남원테니스협회)	건 축 토 지	81 7,560	본부석 및 사무실 1동, 화장실 1동, 클럽하우스 1동, 테니스코트 6면(클레이 3, 탄성코트 3) 조명탑 6조, 비가림시설 2조, 주차장 등

○ (재)위탁기간 : 2021. 3. 13. ~ 2026. 3. 12.(5년간)

※ 위탁관리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

※ 기존 위탁 기간 : 2018. 3. 13 ~ 2021. 3. 12.(3년간)

○ 재계약 조건

- “수탁자”는 수탁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‧보존하며, 수탁시설의 통상적인 시설보수는 “위탁자”가 시행한다.

-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관리·운영에  필요한 경비(소방, 소규모시설보수, 화재보험, 상해보험)를 충당 운영한다.

○ 기존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및 공고	: 2020. 12. 4.

5. 향후 추진계획

○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: 2021. 1월중

○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	: 2021. 3월중

○ 위탁 재계약 대상시설 민간 위탁 운영	: 2021. 3월

6. 검토의견

○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1년 3월 12일자로 종료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‘남원관덕정, 황산정, 남원테니스협회’와 재계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위탁대상은 관덕정, 황산정, 육면테니스장 3개소이며 ,

-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5년간으로

- 위탁 사무내용은 위탁 시설의 운영관련 전반 사항임.

○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(이하 ‘민간위탁 조례’)제22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,

- 관덕정과 황산정은 ‘나’등급,  남원테니스협회는 ‘다’등급으로 민간위탁 성과가 양호하게 평가되어 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다만,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1항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.

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13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○ 즉, 재계약을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득한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하나,

○ 본 위탁동의안은 기간 만료 60일전에 의회에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